이명박 정부의 개각을 위한 고위공직자 청문회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인선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첫 내각 출범 때는 '고·소·영'이었다. 즉, 고려대 출신이나 소망교회 교우, 영남권 인재 등용이 화를 초래했다. 비판론자들은 '강부자 내각'이라며 야유 하기도 했다. 이번 개각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다. 장군을 상징하는 '스타'가 아니다. 소위 '주먹세계'의 은어인 전과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별이 몇개냐 하는 것은 곧 전과가 몇 범(犯)이냐를 뜻하는 것이다.

이번 대법관이나 장관 임용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민등록법 위반의 전력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일찍 낙마한 검찰총장 후보자는 물론 민일영 대법관에 이어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여성부 장관 등이 모두 위장전입의 별을 달고 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어떤 이들은 조세법 위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으로 몇개의 별을 더 달고 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더욱 많은 별을 달고 있다고 야당은 공격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총리·장관으로 임용된다면 국무회의장은 마치 밤 하늘처럼 별들의 반짝거림으로 가득하게 될지 모른다.

이와 같은 일이 우연히 나타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이를 충분히 예견했다.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로부터 "후보자 검증 때 위장전입이나 탈세 등을 청와대 검증반이 알고 한 것인지, 사전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탈세 전력이 나왔을 때 임명할 지, 배제할 지 알려달라"는 공개질의를 받았다. 이에 정 대통령실장은 "상당부분 알고 있었다. 저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말했다. "웬만한 문제들은 다 확인했다. 그러나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법률사전을 살펴 보았다. 거기에 전과는 법률이나 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벌금 6. 구류 7. 과료 8. 몰수에 처하는 형벌을 받은 자로서 형(刑)의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형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중죄에 속하는 범죄임이 틀림 없다. 악법(惡法)도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실장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이 사형 다음의 중죄에 속한다고 여기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여전히 법질서를 유지하는 근거로 남아 있다. 한 해 1500명 정도의 국민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처벌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공할 위력은 한나라당이 지난 DJ 정부 때 장상 총리 내정자를 낙마 시킨 것도 '위장전입'이라는 주민등록법 위반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옥에 티'라고 치부하며 도덕성보다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위정자들이 스스로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으로 정부나 임용후보자를 공격한 것은 지나쳤다"는 사과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다. 참으로 몰염치한 행태들이다. 이 같은 정부나 여당의 이중적 잣대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바라는 것은 제발 국무회의장이 별들의 반짝거림으로 가득차지 않기를,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며 살아 온 우직하지만 존경받는 장관도 한, 두명은 있기를!<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