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제주공항 시설결정구역 어떻게 귀결되나

[이슈&현장]제주공항 시설결정구역 어떻게 귀결되나
"토지매수 등 정부가 해법 제시해야"
  • 입력 : 2009. 12.14(월)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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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울타리 밖 공항시설결정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3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정부와·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토지 매수 등 근본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이 완료단계에 이름에 따라 이 민원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사진은 제주공항 전경. /사진=한라일보 DB

이호·다호마을 대책위, 당국에 호소
30년째 재산권 제약 근본대책 촉구
국토부는 "검토중 … 결론나지 않아"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공항시설결정구역으로 묶인 후 3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발목이 잡힌 공항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공항 울타리 밖 공항시설결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년째 정부와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토지 매수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이 완료단계에 이름에 따라 공항 주변 주민들의 오랜 민원도 해결되기를 한껏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공청회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가 공항 주변 주민들의 공항구역 토지 매수요청에 긍정적 검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이같은 기대감은 더욱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여서 주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을 대책위원회는 최근에도 관계기관에 재차 호소문을 보내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제 정부와 공항공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합당한 해법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압박하고 있다. 주민들은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 당국간 해법찾기를 위한 대화채널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공항 마스터플랜=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의뢰로 진행중인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사실상 완료하고 마무리 보완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용역결과는 내년말 확정 고시되는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에 대책 촉구=민원이 되고 있는 제주공항 시설결정구역은 공항 울타리 밖 활주로 말단에 위치한 이호동과 공항입구 도두2동 다호마을로, 아직 토지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은 15만㎡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지난 1981년 장래 공항 확장 필요에 따라 공항시설지구로 결정된 이후 3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마을 차원의 토지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계요로에 토지 매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차례 촉구해 오고 있다.

이호동 대책위원회는 지난달에도 관계당국에 호소문을 보내 공항시설 지구로 설정된 토지 가운데 매입하지 않은 모든 토지를 수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도두2동 대책위원회도 지난 8월 공항 확장에 따른 토지매수 등 대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도의회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이 지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주민들로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을 지켜본 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 입장은=공항공사와 한국교통연구원측은 지난달 민원 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은 알고 있지만 공항시설지구 토지 매수와 해제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정부가 내릴 사항"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검토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매우 조심스런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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