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교육감 '상호 지지활동' 금지"

선관위 "정당-교육감 '상호 지지활동' 금지"
  • 입력 : 2010. 03.16(화)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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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6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 정당과 교육감 후보들의 일체 상호 지지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의 교육감 후보 추천 및 지지·반대, 정책연대 등 모든 선거관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지지 및 반대, 정당 표방 행위도 상호 금지된다.

지난 2월 개정 및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해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들은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포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및 반대하거나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양승태 선관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정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간의 정책연대 등 상호 지지 활동이 예상된다"며 "주요 예상 사례별로 운용기준을 마련해 정당과 시·도지사,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에게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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