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학부모 등 의견 갈려 논란
정부-지자체 재정 뒷받침이 관건

무상급식이 교육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어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단계적 확대'를 주장한다. 학부모들과 각급 단체들도 전면·단계적 확대로 나뉘어 정치권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교육계 폭풍의 중심지로 부상한 무상급식의 현주소와 대책을 살펴본다.

▶증폭되는 '무상급식' 논란=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등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무상급식은 선심성 공약일 뿐만아니라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3~5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어디까지 와 있나=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새학기부터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읍·면지역 유치원 어린이 및 초·중학생 1만55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올해에만 모두 59억7600만원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도내 다자녀가정의 넷째 이상인 1500명과 고등학교 및 도시지역 초·중학교 저소득층 학생 등 8200명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420명에게 급식비를, 특수학교 학생 440명에게는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급식비 지원 대상자 가운데 점심을 굶을 우려가 있는 학생 7640명에게 학기 중 토·공휴일 마다 점심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은 모두 2만5000여명에 이른다.

▶무상급식을 위한 과제=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연간 375억여원이 필요하다. 학교급별로는 ▷공·사립 유치원(5000여명) 16억원 ▷초등학교(4만6000여명) 140억원 ▷중학교(2만5000여명) 114억원 ▷고등학교(2만4000여명) 105억원이다. 토·공휴일에 점심을 굶을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경우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또는 점진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하는 117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8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또는 점진 확대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는 도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시각이 다르다. 한 켠에서는 의무교육과 국가·자치단체의 책무인만큼 전면실시를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교육투자에 대한 우선 순위가 왜곡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충격이 큰 만큼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공청회 등 도민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고등학교→도시지역 초등학교→도시지역 중학교→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 및 제주자치도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