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비후보 "부가세 환급제 도입" 촉구

민주당 예비후보 "부가세 환급제 도입" 촉구
[6·2지방선거 표밭현장 D-49]
  • 입력 : 2010. 04.14(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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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위성곤 대변인이 13일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환급제 원안대로 도입을"

○…민주당 제주도당 6·2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13일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예비후보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이제 와서 뒤집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도입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 원안에서 글자 하나라도 수정돼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역형평성 논란과 1국1조세 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는 이미 논의과정에서 걸러졌는데도 기획재정부 실무진은 제도의 적용품목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온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의 원안 도입은 필수"라며 "기재부는 '제주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감면 특례 부여' 원안대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상주 "장애우 권익 강화"

○…강상주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시설장애인 예능 발표회 및 전시회'를 찾아 장애우들을 격려하고, 장애우 권익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강 예비후보는 "장애우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화된 직업훈련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확충, 장애우의 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한 콜택시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 예비후보는 "소외불평등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해 다함께 더불어 사는 제주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강택상, 복지 정책 제시

○…강택상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제주시 일도2동 두맹이 복지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목적 복지회관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복지회관내에 들어서는 공부방, 문화센터,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등에 수반되는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강 예비후보는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아동보육체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무상교육을 위한 제주새싹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계추 "농어민 부채 탕감"

○…고계추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농·어가 부채 탕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은 주택과 토지로 인한 거품시장에 기인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농·어가 부채가 큰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소득은 오르고 부채는 반으로'를 목표로 부채탕감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이자보전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원리금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해 부채 상환의 여유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명관 "보육 처우 개선"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에서 15만으로 인상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읍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 예비후보는 이날 보육시설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특수보육시설 활성화로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예비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로또복권 수익금으로 마련하겠다"며 "보육서비스 향상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희범 "복지예산 확충"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가 열린 한라체육관을 방문, 복지시설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제주도를 무장애공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고 예비후보는 "장애인들은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을 해도 유지하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취업과 취업유지를 위한 총체적 서비스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최하위인 제주도의 복지예산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옥만 "개발에 주민참여"

○…오옥만 국민참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제주경제투어에서 최근 각광받는 제주올레 제1코스를 둘러보고, 거리에서 만난 지역주민 및 올레꾼들과 제주의 관광산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오 예비후보는 "대규모 관광개발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소외받았다"며 "지역개발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또 "생태관광은 국제적으로 매년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관광분야의 신성장 동력이며, 생태관광과 더불어 역사관광과 문화관광은 실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생태관광, 역사관광, 문화관광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콘텐츠화하며, 제주의 생태, 문화, 역사 가이드를 양성해 실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근민 "장애인 청문 도입"

○…우근민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장애인들과의 소통창구인 '장애인 청문제도'를 도입, 장애인들이 겪는 생활불편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이날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가 한라체육관에서 주최한 '2010년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에 참석,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예비후보는 "장애인 관련 정책이 시설중심의 사업에 한정돼있어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소외 받지 않도록 경제활동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기환 의원 불출마 선언

○…제주도의원 제21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한기환 한나라당 제주도의원이 공천배제에 따라 13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은 새로운 불신과 치졸한 정치의 한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공정하고 정당하게 치러져야 할 공천심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라고 당 공천과정을 비판했다.

/김기현·강시영·조상윤·최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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