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후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연내 제정

고정식 후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연내 제정
  • 입력 : 2010. 04.19(월)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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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선거 제2선거구(일도2동 갑)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고정식 예비후보는 19일 "표류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78조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주에서는 지난 제8대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조례안이 제출돼 심사됐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제시하는 내용과의 의견차가 커 '심사보류'된 채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9대 도의회에 입성하면, 우선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특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안적 모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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