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일 '무상급식 조례안' 심사
민노당 "내년부터 즉각 시행을" 압박
도, '예산 범위 내 단계별 추진' 가닥

"지난해 예산결산을 보니 제주도에서는 1231억원, 도교육청에서는 56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예산들과 낭비·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면 당장 내년부터 전면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데 결국 무상급식 전면시행은 단체장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관련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무상급식 조례안' 주민발의를 주도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여부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관련 조례안=지난해 10월14일 청구된 '제주도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의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주산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친환경 농가의 판로난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와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공감하고 있어 조례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무상급식 실태=현재 도내에서는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2만63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비는 현재 151억원으로 제주도가 45억원, 교육청이 98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전내 학생의 27,9%가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다.

▶예산부담·시행시기=무상급식을 현재 읍면지역 초·중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299개교로 확대할 경우 연평균 438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26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우선 내년 읍면지역 사립유치원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동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는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3일 "재정진단 TF팀의 진단을 토대로 전면 시행시기와 예산 확보를 구체화 할 예정"이라며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TF팀에서 단계적 실시를 검토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학교급식위원회를 통해 도와 교육청의 예산분담비율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기본적으로 1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