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법모니터요원들은 재판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확대하고 재심청구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이혼숙려제의 효과를 위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문은 16일 오후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부상준수석부장판사의 주제로 열린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에서 있었다.

재판 등 각분야에서 지난 4월 한달동안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결과에서 건의한 사항을 보면 인권보호차원에서 국선변호인을 확대해 줄것과 법정내 마이크 울림으로

언어소통이 원할치 못해 재판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재심청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 폐인이 되고 마는 사례가 생겨 사법기관의 신뢰를 떨어 뜨리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줄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부동산등기신청 안내를 함에 있어 민원인 편에서 경미한 등기절차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띠어 원할히 처리를 지적했다.

이밖에 법원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강화, 주차시설확충 등을 주문했다.

한편 법원당국자는 법정내 음향시설 조정으로 재판의 효율성을 살릴 것이며 , 차량 5부제시행으로 주차난 해소에 힘쓰고 있고 이밖에 모니터요원들이 건의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점차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