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불구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좌초

공감 불구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좌초
[생활현안 도전]1.주차난-④지하공간 활용
  • 입력 : 2013. 03.06(수) 00:00
  • 강봄 기자 b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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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검토했지만 절차 문제 및 사업중단 우려, 막대한 예산 등의 요인으로 백지화 됐다. 사진은 지하주차장 조성을 검토한 바 있는 제주북초등학교 전경. 강희만기자

주차면 수치와 달리 지상주차장 턱없이 부족
서울시 학교 운동장 등 지하공간 활용 눈길
제주도 추진… 막대한 예산문제로 백지화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도내 주차장은 모두 3만7950개소 24만8750면이다. 이 중 노상주차장은 701곳 1만7231면, 노외주차장 1006곳 3만4277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6835곳 17만420면, 영업용차고지 9408곳 2만6822면이다. 단순 통계 상 같은 기간에 등록된 차량 26만4000여대(리스차량 제외)에 비춰 주차공급률은 90%를 넘는다.

▶갈수록 힘든 지상 주차공간 확보=수치 상만 보면 주차난은 심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공영주차장 부족, 불법 주·정차, 공영주차장 무료화에 따른 저조한 주차 회전율, 외부차량 유입 등으로 도심권 주차난은 '대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주차면수의 6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또 회전율이 그리 높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상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 하지만, 비싼 땅 값 등의 이유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번번히 실패한 주차난 해소책=제주시는 2009년 5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시행했다. 그러나 지정주차면에 타 차량 주차로 인한 분쟁과 주차 회전율 정체, 형평성 결여, 재정부담 과다 등의 문제점이 속출함에 따라 결국 시행 1년여 만에 전면 폐지됐다. '자기 집 갖기 지원 사업' 또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끌어내지 못해 답보 상태다.

▶서울시, 지하주차장으로 눈 돌려=서울시의 경우 지상 주차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자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지원, 학교운동장 및 공원 등 공공시설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11년 현재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22개소 2906면, 공원 등 지하주차장 29개소 4106면 등 총 51곳에 이르는 지하 주차공간을 조성해 7012면을 확보했다.

▶지역여건 상 지하주차장 가능하나=제주지역에서도 이미 몇 해 전에 이러한 움직임이 추진된 바 있다.

2005년 당시 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과제로 검토해 오던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차원에서 제주북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광양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등도 병행해 지하주차장 조성을 마련하려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이후 제주시는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용지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마저도 막대한 예산 문제 등으로 결국 백지화됐다.

제주도의 경우도 청사 내 지상주차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건설비용이 과다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이 또한 흐지부지 됐다.

김황배 제주도 주차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책임연구원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 비춰볼 때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한 지하주차장 건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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