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행복한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위상에 부합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교 무상교육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내 거주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재원마련을 위한 모색'이란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선임연구원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란 주제발표에서 이해와 접근을 중심으로 이같이 주장하고 교육복지실현과 도내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지금까지 도세로 부담했던 보육세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종전 부담했던 보육료분을 고교교육비 지원으로 전환하며 지자체장은 지방교육투자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육성기금을 확대조성하고 증가분은 모두 고교 무상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임시회계 조례제정을 주장했다.

한편 박희수의장은 격려사에서 도의회 김태석, 강경찬 두 의원이 도내 고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