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실태 심각… 道 전체 아우르는 해결책 절실
알림시스템 구축·공단 설립·주차조례 개정 등 과제
노상 불법주차 사고주범… 시설공급·단속강화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 있는 제주자치도 구현,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시행 기반 조성을 위해 주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주차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주시 19개동, 서귀포시 12개동을 총 715개 주차블럭으로 세분해 조사했다.

블럭별 주차실태 분석 결과 주차대수는 제주시 5만3843대(합법 2만2524, 불법 3만1319), 서귀포시 1만820대(합법 4029, 불법 6791)로 나타났다.

주차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제주도 주차확보율은 74.5%로 지역별로는 제주시 77.3%, 서귀포시 62.2%다. 용도지역별 평균 주차확보율은 제주시 주거지역 28.1%, 서귀포시 12.8%로 지금까지 동 단위로 집계된 수치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번 과업에서 읍·면지역에 대한 블럭단위별 주차실태 조사가 제외돼 앞으로 GIS(Geographic Info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주차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추진,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단위 주차계획과 연계한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제주도 주차관리기본계획'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종용역보고서는 이와 함께 향후 추진될 읍·면 단위 블럭별 주차실태 자료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블럭별 자동차등록을 비롯한 주차수급률, 주차장 공급, 과부족 현황 등 주차 관련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또 관련 부서간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제주도 블럭주차알림시스템(GIS 기반 실시간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한줄 주차 및 주거지 주차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차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주주차공단(공사)'의 설립도 강조하고 있다.

또 관광제주의 특성에 맞는 관광단지 내 관광차량 주차장 건설, 혼잡한 상업·업무지역 내 차량 통행량 총량관리제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위한 주차조례의 개선 방안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한편 국제교통안전학회에서 노상 불법주차가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도 1차로(양방 2차로)는 용량의 40%를 잠식하고, 편도2차로는 29%, 편도3차로는 19%를 잠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용해 제주도 도로 총 연장 1875.38km에 상시적으로 불법주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차선 그룹별 잠식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도로의 약 38%가 불법주차로 인해 용량이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도로 건설비 대비 손실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매년 약 10조6673억원(km당 건설비 151억 적용) 정도의 도로 미이용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상 불법주차 밀도가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제주도 주차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주차시설 공급과 주차단속체계가 강화될 경우 교통사고율을 60% 정도 줄일 수 있어 교통안전도가 높은 제주도 실현에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