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금고 규칙 손질

도교육청 금고 규칙 손질
  • 입력 : 2013. 11.04(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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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조합도 기금에 한해 금고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

이번 개정은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루어지는 것.

개정안에는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삭제했으며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대외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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