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이끌 적임자 자임하며 지지 호소
세월호 여파 해경해체… 여야 의견 엇갈려

기싸움이 팽팽했다. 28일 오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한라일보와 KCTV제주방송 주최의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이 도정을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원희룡, 신구범, 고승완 도지사 후보는 각각 '세대교체' '제주를 위해 일할 인물' '노동자·농민·서민의 대변자' 등으로 막판 호소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이다.

▶왜 자신이 도지사가 돼야 하는가.

▷원희룡=지난 석 달 동안 제주 곳곳을 누비며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읽었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도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이다. 중앙 정치에서 쌓아온 자산을 제주 미래를 위해 활용하겠다.

▷신구범=도민들의 사랑이 있는 한 기회가 오면 붙잡고 함께 가겠다. 제주도가 신구범이고, 신구범이 바로 제주도다. 공직생활을 도청에서 시작해서 평생 도민을 위해 살았다. 그게 바로 다시 출마하는 이유다.

▷고승완=요즘 세상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안된다. 도민들의 삶을 특별하게 보장하는 제주자치도가 돼야 한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나가야 한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이 살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해체 등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원희룡=대통령의 담화에서도 나왔듯이 안전기준을 기획하고 감독해야 하는 관(官)과 그것을 시행하는 업체가 유착해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관피아'를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 해경이 해체돼도 해양안전제주본부가 신설되기 때문에 해상 안전은 강화될 것 같다. 다만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는 별도의 감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신구범=해양경찰 해체 결정은 정부의 책임을 해경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듯하다. 현재 해경은 제주도의 50배가 넘는 바다를 지켜주고 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순찰·단속하고 있다. 해경을 해체한 상황에서 현재 해경이 맡고 있는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해결할 것인가.

▷고승완=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했다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우근민 도정의 각종 정책과 사업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반대로 수정·폐기할 사업과 정책은 어떤 것인가.

▷원희룡=관광산업에서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수용태세 등은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신구범=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양적인 성장으로 간 것이 아닌가 싶다. 실질적인 혜택은 제주도민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또한 현 도정의 인사 시스템과 재정 운영을 지양하겠다. 투명한 재정 운영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승완=우근민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중국자본은 특혜를 받아 제주의 곶자왈을 밀어내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 영주권제도 등을 폐지하고 난개발을 막겠다.

▶행정시장을 포함해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발전연구원, 컨벤션센터 등 기관단체장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정 고위직에 대한 민간 개방제 도입 의향은.

▷원희룡=개발공사 등 4대 기관은 제주도의 성장 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이 부분에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앉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도정 고위직의 경우도 정책 수요자에게 신뢰를 받고, 누가 봐도 최고의 전문가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자리든 개방할 의사가 있다.

▷신구범=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공신을 자리에 앉히는 것은 안 된다. 컨벤션센터의 경우 필요하다면 외국인 CEO를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고위직 민간 개방제는 반대한다. 현재 제주도내 공무원들은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 문제가 있다면 제 능력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이다. 개방제 대신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고승완=제왕적 도지사의 문제인 측근 인사를 없애야 한다.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 또 전문성과 도덕성 잣대로 인사청문회 등을 제도화하고 고위직 인사를 진행하겠다. 민간개방제는 반대한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겠다.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쟁점](1)중국자본 투자문제

신 후보 "투자진흥지구 지정제 폐지·개선해야"
원 후보 "토지소유권 넘기는것 등은 극복해야"
고 후보 "주민우선고용제 부활 등 제도 필요해"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중국자본 투자 부작용 문제 등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이날 "중국자본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며 "제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헐값에 토지소유권을 넘기는 것 등은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에 따라 "중국자본의 사업적인 투자내용과 도민주체 경제에 기여하는 조건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는 카지노를 불허하고 초고층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는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일원 2만3300.9㎡ 부지에 건물 높이 218m에 지하 5층, 지상 53층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는 "투자진흥지구제도 시행으로 투기성 중국자본이 집중되고 있어 도민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중국 자본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하고 한다"고 말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미화 5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 특례(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를 주는 제도이다.

통합진보당 고승완 후보는 "중국자본은 그동안 건전한 자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런 자본에게 특혜를 주지만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주민우선고용제 부활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2)공약 실현 가능성 및 후보 자질론

원 후보 "토종자본 4조원 조성 불가능" 강조
신 후보 "유동화증권 발행 통해 가능" 반박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상대방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원 후보는 이날 신 후보가 제시한 토종자본 4조원 조성·운용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 후보는 삼다수 순이익금, 로또복권 수익배당금과 경마 레저세 등 다른시도에 없는 매년 2000억원 내외의 별도수입금 , 8730억원 규모의 15개 특별회계, 3730억원 규모의 19개 기금등을 활용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제주도 개발펀드 조성으로 4조원 규모의 토종자본을 조성·운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원 후보는 "토종자본 4조원 조성은 예금과 특별회계, 기금 등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 후보는 "자산유동화증권은 지난 도지사 출마할 때 내 주요 공약이었고 법에 의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게 대전시"라며 4조원 규모의 토종자본 조성 실현을 자신했다.

신 후보는 원 후보의 부진한 입법 실적을 문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지난 21일 원 후보는 의원 재직 시절인 12년 동안 고작 1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그 중 5건을 가결시켰다. 이같은 원 후보의 입법성적은 18대 전체 국회의원 295명 중 발의건수는 282위, 가결 건수는 252위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법 실적에 대해 신 후보는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3선 국회의원을 거쳤지만 입법활동은 저조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면은 국정 아젠다와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걸로 고민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후보는 "12년동안 의정활동과 정당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모든 쟁점과 국가권력과 국민권력이 부딪히는 문제를 다뤄왔다"며 "2004년에 돈 안 쓰는 선거문화 개혁을 주도 했고 대한노인회 지원, 복지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 쇄신특위위원장을 했던 것 등 내 정치활동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문재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도 두 건뿐이다. 의원의 입법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이 부진했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