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논란과 관련해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수백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제주 칭다오 직항로 개설에 대해 제주 시민단체가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칭다오 직항로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감사청구 서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지난해 10월 18일 빈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제주항에 오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최대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지방교부금 감액으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로 인해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할 손실은 최대 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개최된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 방안 마련 TF 6차 회의'에서 제시된 용암해수 물동량이 4차 회의 전망의 10분의 1 밑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타당성 보고서와 TF의 보고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결정을 한 오 전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한다"며 구상권 청구 요건 성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해선 최소 15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단체는 "제주도 예산이 자신의 주머닛돈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도민들의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행정안전부는 빠르고 엄밀하게 감사를 진행해 제주도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방 재정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의 책임도 크다. 도의회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본회의에서는 무사통과시켰다"며 "제주도정 공무원들은 명명백백한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고, 제주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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