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갈등 어설픈 화해 속 과연 진실은?

예산안 갈등 어설픈 화해 속 과연 진실은?
원희룡 지사 "도의원들이 1인당 20억씩 보장 요구"
구성지 의장 "금액 키워 이슈화하려는 악랄한 술수"
  • 입력 : 2014. 12.24(수)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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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이 내년도 예산을 놓고 불거진 '도의원 공약사업비 10억원 범위 지원 약속' 등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의원 공약사업비 10억원 지원=구성지 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시 원희룡 도지사 당선인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가진 연찬회 자리에서 도의원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공약사업비 1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고 있으나 도의원들이 출마하면서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사업비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24일 도의회에서 구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10억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모의원은 "당시 연찬회가 아니라 새누리당 도당에서 가진 당선자 상견회 자리에서 새누리당 제주도지사가 당선이 됐고 해서 우리의원들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에 원 지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그럴 자리도 아니였다"고 말했다.

▷ 20억원 요구· 5~8억원 요구가 맞나=원 지사는 지난 9일 모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 "일부 도의원들이 사심내지는 욕심이 껴서 1인당 20억원씩 보장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의장은 지난 9월 공약사업비 10억원 범위 지원 약속으로 공약사업비는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은 공약사업비 10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의장은 공약사업비 10억원 매듭후 "2~3주후인 9월 하순에 이번 예산심의시에는 반복되는 증액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동료의원 몇명과 현행 3억 3000만원인 의원 사업비 명목에 6억7000만원을 더해 깨끗한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자고 의기를 투합해 (도와) 협의를 진행하다가 1억 7000만원을 더한 5억원이 제시됐고 다시 8억원으로 조정을 하다가 협의가 안 돼 없었던 일로 끝나 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 의장은 "도와 의회간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은 5억이냐 8억이냐였지 20억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구 의장은 "도에서는 액수가 커야 이슈가 되니깐 협상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협상에 포함시켜 금액이 커졌다"며 "그래서 도지사를 비롯해 박정하 정무부지사,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요구 금액자체가 20억이라고 우겨댔고 그것도 처음에는 재량사업비라고 매도하다가 지금은 10억원을 재량사업비로 요구했다고 하면서 싸움꺼리를 만들어 내려고 이슈화 하려는 악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 갈등 발단및 전망=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의원사업비 폭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9월 24일 의원사업비 문제는 모두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역의 민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다른 사업예산으로 증액, 편성했고 제주자치도는 이와 같은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후 원 지사는 내년 예산안 처리가 부결된 후 지난 17일 TV토론에 출연해 예산협치를 받아들이고 구성지 의장의 TF팀 구성 제의에 동의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19일 모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 이런 전후 진행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제주도의원들이 1인당 20억원씩 보장 요구"를 강조하면서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수면위로 표출됐다.

 이어 박정하 정무부지사와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구 의장이 2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히자 구 의장은 법적대응을 강조하고 제주도의 정무기능에 대해 우려감을 보였다.

 원희룡 지사가 24일 내년도 제주자치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빚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구 의장이 더 이상 논란 자제를 주문하면서 갈등은 봉합될 기미는 보이고 있으나 내년 예산을 둘러싸고 불거진 문제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수면 아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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