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동력 주장 실리면 제주여론 밀릴지 우려

원희룡 도지사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전남-제주간 해널 터널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의 관심이 점점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회에서 마련된 서울-제주 고속철도(JTX) 드림 프로젝트 토론회에서는 해저터널이 제주는 물론 앞으로 저성장이 예상되는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것이며, 남북을 이어주고 향후 중국, 러시아까지 이어주는 철의 실크로드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정치권과 경제학자들이 힘을 실어줬다. 원 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해저터널에 대한 질의에 "공항 확장 문제가 시급하고 해저터널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제주도부터 장차 중국, 러시아까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해저터널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이 사업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도 그 몇배 몇천배 만회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저터널을 통해 기존 제조업 성장축인 경부축에 서울-호남-제주로 이어지는 관광레저·서비스 성장축과, 부산-목포-제주로 이어지는 남해안선벨트 성장축 등 3개의 성장엔진으로 우리나라 성장축이 다변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가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해저터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처럼 최근 해저터널 이슈는 제주도정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부 관계자가 해저터널이 수익성이 없어 정부가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마무리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해저터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해저터널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경우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