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확고한 의지·실천 프로그램 절실
국내 지자체와 북유럽 도시 정책개발·확고한 실천으로 성과
제주 중산간 개발 억제로 경관은 보전… 분위기 조성은 시들

환경수도 특별취재팀은 지난 1년 동안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성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환경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 지자체들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유럽의 환경수도인 스웨덴 스톡홀름과 친환경도시인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해 유럽의 환경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들여다 보았다. 이들 도시가 환경도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적 목표가 뚜렷하고 시민들의 실천 의지였다.

#국내 사례

지난 2006년 11월 환경수도를 선언한 창원시는 '2020 세계의 환경수도 창원'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시민공영 자전거제도'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귀감사례가 되고 있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1만648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민혐오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을 친환경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재활용선별시설·생활폐기물압축시설·적환장 등 6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환경기초시설 위에는 산책로와 잔디광장 등 공원시설과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조성했다. 지하에 최첨단 공법으로 시설된 환경기초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과 단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국외 사례

지난 2010년 유럽연합으로부터 환경수도로 인증을 받은 스웨덴 스톡홀름은 해운업·중화학공업이 들어선 스칸디나비아반도 최대의 공업도시로 100년전만해도 북유럽에서 가장 못살고 더러운 도시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1930년대부터 건강을 생각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5년에 비해 대기환경이 100배 이상 좋아졌다. 이산화탄소는 절반이나 감소하고 유황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는 등 대기오염은 놀랄만큼 개선됐다. 스톡홀름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화할 계획이다. 핀란드 에코비키 프로젝트 성공은 지속가능한 개발은 속도가 다소 늦을 순 있지만 가장 확실한 성장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핀란드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핀란드는 자연을 지키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이후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약 7㎞떨어진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한 에코비키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주거단지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헬싱키 환경 아젠다 21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된 에코비키는 건축허가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클린워터 소비량, 쓰레기의 양, 소음·채광·태양·기후·습도 등에 미치는 영향, 식용 가능한 곡물 경작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불편은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고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2년 9월 12일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선포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제주도가 발의한 '세계환경허브(수도)의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의제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총회에서 98%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발의안에는 IUCN이 지향하는 환경모델도시를 평가·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IUCN의 6개 위원회와 사무국, 환경부, 제주도가 공동 참여해 장기 로드맵과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라산 중산간 개발억제 정책 등으로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성과는 보이고 있으나 세계환경수도 성공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은 미흡하다. 세계 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도민 실천프로그램 확대, 제주도정의 확고한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