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환경수도 제주, 도시의 쾌적성 살려야 한다

[백록담]환경수도 제주, 도시의 쾌적성 살려야 한다
  • 입력 : 2015. 01.26(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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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구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급속히 파괴돼 인류의 미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권이 시민들의 직접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환경선진국들은 이에 발맞춰 도시의 쾌적성(amenity)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세계환경수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던 스웨덴과 핀란드 등 환경선진국들도 도시의 쾌적성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 도시의 하드웨어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제도와 시스템, 시민의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지난 2010년 유럽연합으로부터 환경수도로 인증을 받은 스웨덴 스톡홀름은 해운업·중화학공업이 번창한 스칸디나비아반도 최대의 공업도시로 100년 전만해도 북유럽에서 가장 못살고 더러운 도시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 1930년대부터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만들기를 추진했다. 교통혼잡통행료를 도입해 차량 시내진입을 억제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바이오연료 사용 등을 통해 지난 1965년에 비해 대기환경이 100배 이상 좋아지는 성과를 만들었다. 공업화 당시 넘쳐나는 공장 폐기물로 오염이 됐던 강물도 되살아났다.

1990년대 초반 경제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핀란드도 친환경생태주거단지를 만드는 에코비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시의 쾌적성을 일궈냈다. 에코비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화석연료 사용억제 등으로 인해 다소 불편은 하지만 집근처 곳곳에 조성된 텃밭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얻는 등 도심에서 풍요로운 자연의 삶을 접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0년 세계환경수도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제주자치도는 도시의 쾌적성 증진을 위한 노력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이 늦어지면서 도심 주차난은 가속화되고 있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조성했지만 행정편의주의로 추진, 이용자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 제주 전역에 넘쳐나는 폐필름류는 수거가 제대로 안돼 다른 지방에서 폐필름류를 사다가 재생유를 생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천과 육상개발로 인해 육상폐기물들이 제주연안 해양생태계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나 해결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 2008년 창원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제주보다 먼저 세계의 환경수도를 선언한 창원시는 학생용 환경수도 교재를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주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가축분뇨의 육상처리기반 확충과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탁상행정으로 인해 도내 업체들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액비 사용규제가 풀리지 않고 액비사용 농가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정이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민선 6기 제주도정은 환경수도 조성 성공을 위해 기존의 정책에 익숙해진 공직사회와 도내 전문가 집단의 마인드를 바꾸려는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2 WCC총회' 제주 개최로 제주환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도시의 쾌적성 증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고대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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