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제주신항 개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개발이외에도 탑동매립개발사업,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택지개발사업, 하천정비사업, 자전거 도로조성사업과 같은 개발뿐만 아니라 넓게는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완화, 경관사업 등 개발관련 정책들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사항들이다. 완료된 개발사업중에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환경과 경관문제를 비롯해 지역주민 삶의 질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사업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 사업과 정책과 관련해 정책 추진과정상의 시행착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수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정책 책임자나 담당자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다.

좋은 사례가 제주신항 개발과 도시첨단산업단지이다. 제주신항 개발은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2013년에도 탑동 항만계획을 발표했다가 어민들의 거센 반발과 지역여론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다.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이미 한 차례 무산된 개발사업인 만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도민과의 상호 신뢰와 소통을 위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득논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주신항 개발계획 발표 이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설득과 논의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2013년 항만계획보다 넓은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이미 건설된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 일대에서부터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원도심, 탑동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 활용 및 도시재생사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2조원 이상의 건설비용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업자본의 유입과 항만으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향후 제주 산업구조의 변화예측과 물동량 수요에 근거한 제주신항 확충의 논리성 확보 등을 좀 더 신중한 논의과정을 가지지 못한 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아쉬운 점이 많다.

도남동 일대에 조성예정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역시 행정 스스로가 논란을 자초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후보지선정을 해당 부서 담당자가 결정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JDC가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있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단지와의 역할과 기능, 향후 제주의 산업구조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도 광역도시계획의 큰 틀에서의 연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검토할 만한 분석자료가 미흡함에도 통과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감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뢰성과 책임감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도시행정과 건축행정은 시민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도구로서 지역경쟁력의 기반이기도 하다. 잘 준비된 분석자료와 계획수립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의 내부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갖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며 설사 개발사업이 실패하여도 도민은 비난보다는 격려와 협력을 할 것이다. 제주의 미래는 도민의 인식변화와 아울러 행정 역량의 개선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