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을 위해 수많은 정책과 슬로건 대결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 '청년희망펀드' 및 '청년고용 증대 세제'와 서울시의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성남시의 '청년 배당'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왜냐하면 늦은 감은 있지만 청년이 우리나라 사회 구조의 최대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인 우리나라 청년들이 최근에는 인간관계와 내집 마련까지 포기해 '오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조차 버린 '칠포세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청년 실업을 꼽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 모두 이런 위기감과 필요성을 인식하였는지 앞 다투어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취업 현황은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더욱 심각하게 와닿는다. 일단 지난해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률은 58.6%로 10명 중 6명이 직장을 얻는 셈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29세 실업자는 41만명으로 IMF 사태를 겪은 직후인 2000년 40만2000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전체실업률 3.9%보다 높은 10.2%다.

2015년 2/4분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15~29세)의 실업률이 8.1%로 30-59세 1.4%, 60세이상 2.1% 보다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며 청년들 중 일부는 취업을 포기해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 제주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는 아주 심각한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진지한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이 희망이다'라는 공허한 캐치프레이즈는 더 이상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도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청년 정책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이 부족한 채로 임시 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진심성 기반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의 목적에 있어 청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장단기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을 다시 사회 속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통큰 결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치권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미래 핵심동력으로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청년이 좌절하고 등을 돌리면 그 나라와 지역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청년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만큼 청년 문제의 근보적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과 더불어 제주지역 청년 세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시급하다.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