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연말에 '제주수산물수출협회 창립 7주년' 행사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4면이 바다인 제주에서 다양한 수출 시도를 하며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실 제주에서 '수출'이란 화두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1차 산업이 근간인 제주의 생산품들은 국내외 경쟁 품종의 생산량 변동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오고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수출' 정책을 거론하곤 한다. 최근 골칫거리가 된 감귤의 시장격리를 위한 폐기 문제 거론만 보더라도 그렇다. "수출이 활성화 되었다면 어떠하였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한 예로 제주도정의 최근 5년간 감귤 수출목표를 세웠는데 2014년까지 3만톤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는 2982톤으로 목표 대비 10%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감소 추세다.
필자는 수출 현실이 녹녹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과거 제주의 장점이었던 1차 산업은 시대가 갈수록 기후변화 등으로 더 이상 매력이 될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게다가 FTA 등 국제 시장 개방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을 냉혹한 벼랑으로 몰기에 충분했다. 제주도의 경우 이러한 시장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수출을 강조했고, 특히 민선 5기 시절에는 국제통상국을 신설하고 수출 1조원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냉혹했으며 세계시장의 좁은 문을 경험하기에 충분했다. 이 가운데 제주의 근간 산업인 1차 산업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약 9500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6900만 달러로 약 27% 감소했다. 반면 총 수출액의 46%를 차지하는 공산품의 경우 같은 기간 1억400만 달러에서 5억3400만 달러로 무려 413%가 증가했다. 그 이유는 제주로 이전한 기업의 수출 신장에 따른 결과다. 기뻐해야 할 지표지만 급감하는 1차 산업과의 뚜렷한 양극화를 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과거 제주의 생산물을 바탕으로 가공유통에 수출까지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며 신규 국제시장에 진입 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또 시장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시장을 석권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의 영세한 수출기업들은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청이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필자는 그 해결을 인접국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도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몆 가지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의 수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연도별 추진전략을 세워야한다. 둘째, 수출을 위한 수송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항공이든 선박이든 제주와 직항로 개설을 통해 물류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 국가별 수출 창구를 단일화하고 브랜드 강화를 통해 수출 시장에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선상품 등에 대한 국가별 유통망 확보를 위해 현지 법인 설립 및 공조를 위한 지원을 행정에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년의 제주의 1차 산업은 '시장격리'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렵겠지만 제주의 청정 환경의 고품질 생산품의 수출은 또 다른 제주의 경쟁력이란 생각에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요구하고 싶다.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