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원강화

강창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원강화
  • 입력 : 2016. 02.10(수) 12:04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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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 강창수(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폭설과 한파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언급하며 "현행 농어업재해법과 그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절차를 수행하고 있지만, 만감류 동해피해와 같이 외형적으로 피해확인이 어렵고 향후 상품출하 시 발생되는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뉴얼을 통해 28일 이내에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일 수 밖에 없다. 농어업재해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피해를 산정하는 단가기준 또한 현장의 농어업인이 체감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라며 "단가기준을 상향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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