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박 대통령 집권 4년차 제주사회 피로감 누적

[백록담]박 대통령 집권 4년차 제주사회 피로감 누적
  • 입력 : 2016. 07.18(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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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신임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청와대 낙점설'이 터져 나오면서 도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JDC는 지난 12일 7대 이사장 추천을 위한 세번째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응한 9명의 지원자 가운데 3명의 후보를 선정, 기획재정부에 추천키로 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특정후보 포함 요구에 일부 이사장추천위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열린 기재부 공기업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달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려던 계획은 늦추어 지게됐다.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7대 이사장 후보공모에 응모한 지원자는 9명이다. 4·13총선 후보와 대학교수, 지역건설업자, 전 고위공직자 등이 지원했다.

하지만 이사장 공모 후 특정후보 '청와대 낙점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이에 JDC노조가 이사장추천위원회에 공정한 인사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사장추천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신임 이사장 낙점설이 확산되자 도내 시민단체들이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JDC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추천을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통해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JDC 신임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사전 내정설이 나도는가 하면 실제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지난 12일 이사장 후보 면접대상자를 추리던 중 사전 내정설이 나도는 후보를 면접대상자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한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임원추천위원회는 짜인 각본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 공익적 마인드를 두루 갖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후보 중 적합한 후보가 없다면 재공모를 통해서라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에 임원추천위 심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말고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인과 대학교수, 지역건설업자, 전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해서 JDC 이사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인물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인물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면 그 피해는 도민들이 떠안게 된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제주헬스케어타운, 서귀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JDC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능력과 무관한 청와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경우 JDC의 위상실추는 물론 JDC를 국토부 소속에서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편입시키라는 도민사회의 요구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었던 2012년 12월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적이 있다. "최근 공기업·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 보낸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도 큰 부담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제주는 'JDC이사장 청와대 낙점설'로 도민사회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고대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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