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현재를 알려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보고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교육수준을 보라고 했다. 이는 교육의 질과 내용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교육은 정치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정체성과 정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를 다수결 원리로만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교육은 타당성과 합리성을 추구한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은 다수결로 결정할 성질의 것도 아니며 다수결이라 해서 반드시 타당성과 합리성이 보장된 것도 아니다. 정치가 일방적인 대화라고 한다면 교육은 쌍방적인 대화다. 정치는 선전이란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교육은 일방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은 서로 주고받으며 지속성과 영속성을 지닌다.

현 교육의원들이 30여 년간의 현장 경험을 축으로 쌓아 올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성, 자율성을 살린 수범적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도 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세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의 문제를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조사하는 게 능사가 아닌데 획정위는 도민에게 찬반문제를 질문지법에 의해 제시하고 있다. 하나, 현 41명의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둘, 비례대표의원 7명을 4명으로 줄이는 방안. 셋, 교육의원 5명을 폐지하고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 넷, 도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한 채 선거구 구역만 다시 나누는 방안. 다섯,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하한선엔 미달되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도와 추자도를 독립 선거구로 두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획정위가 제시한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 획정위는 시민단체, 언론인, 학계, 정당인에서 11명의 위원을 선정하면서 교육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배제된 점. 둘, 교육의 몰이해로 중립성,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셋, 보통교육은 자격증 제도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 활동인데,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가 교육업무를 맡게 되는 점. 넷, 교육제도를 창안하는데 타당성과 합리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정치적 여론몰이식 투표로 운영되어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이 훼손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교육이 좋아지면 모든 곳이 좋아진다는 명언을 남겼다. 일찍이 한국 사회에서도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고, 청소년은 미래의 동량이라 굳게 믿으며 자녀교육에 희망을 걸고 살아온 민족이다. 그 결과 이제는 외국에서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영광스런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을 폐지하고 지역구 도의원을 늘리려는 획정위의 생각은 초법적 발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교육자치가 삶의 질을 높이는 시대적 과업이고, 순수 교육가족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인구를 종합하면 도민인구의 과반수가 넘는다. 이런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의원은 폐기 대상이 아니라 증원 대상이다. 교육을 바로 보고 시행착오 없는 교육 백년대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부희식 교육사랑회 회장, 전 사대부고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