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사회협약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토론회는 여러 가지 의미와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된다. 제주도청과 시민단체간에 논쟁이 되었던 오라관광단지개발을 둘러싼 대토론회 개최여부를 두고 대립하였던 터라 어떠한 형태로든 행정과 시민단체가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진행과정과 내용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구분된 단답식 토론은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토론회에서는 오라관광단지개발로 논란이 되고 장소적 가치 혹은 환경적 가치,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거론하였던 자본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사실 토론회 과정에서 오라관광단지개발을 둘러싼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필자가 제시하였던 것은 장소와 자본의 공공성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지역은 지하수, 경관, 생태 등 공공자원이 집약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 스스로가 유네스코에 신청하여 세계적으로 생물권보전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과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이익 추구가 상충하지 않은지, 향후 유네스코가 대규모개발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치밀하게 공공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어야 했던 것이다. 토지주 참여형식 혹은 국공유지 활용형식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체지역을 중심으로 환지개발 등 다양한 개발가능성을 논의할 필요성은 없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리고 자본의 공공성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미 자본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주중국대사관 국감에서 강창일 의원이 중국자본의 자금출처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12월 말 원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라관광단지개발에 대한 자본을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개발의 가능성과 투자의 효과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한 사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공공성, 즉 도민자본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른바 도민자본론은 이미 원희룡 지사가 2015년 1월 공기업을 통한 투자와 사업확장의 필요성과 조단위 이상의 사업을 1, 2개 정도 만들어가는 구상을 이미 밝힌바 있고 12월 말에는 도청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도민자본론을 제시하였다.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매출이익이 약 700억원 정도이고 조단위의 개발사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지방공기업이어서 6조원 규모의 오라관광개발사업에도 참여함으로써 일정부분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즉 리조트뿐만 아니라 쇼핑 아울렛과 면세점 등 복합개발에 제주개발공사의 참여를 통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서 환원하는 선순환적인 개발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비록 투자자로서는 개발이익이 축소되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됨으로써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행정과 도민으로서는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된다는 점에서 상생의 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평행선을 긋는 듯한 논의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로가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 논의하고 결정하는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