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분기에 접어든 지금 제주지역의 건설산업재해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건설업 비중이 높아서 전체 산업재해 중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건설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산업분포도에 의한 원인도 있지만 관광산업 육성 및 외국자본 투자 활성화에 따른 건설경기 활황으로 건설현장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4년 6641개소, 2015년 7860개소, 2016년 778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건축허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자수도 2014년 506명, 2015년 552명, 2016년 629명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사망 중대재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3명, 2015년 8명, 2016년 13명, 2017년 현재까지 7명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그리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201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 기초안전질서 확립운동'을 추진하여 건설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추락 사망재해자 감소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단지 3대 기본안전시설(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회의 및 교육과 홍보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일까? 산업재해 원인과 대책 수립을 위해 건설현장을 영세규모 현장(3억원 이하), 중·소규모 현장(3억~120억원), 대규모 현장(120억원 이상)으로 분류해서 논의를 해보자. 제주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영세규모 현장에서 약 38%, 중·소규모 현장에서 약 54%, 대규모 현장에서 약 8%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영세규모 건설현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개인 또는 무면허 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안전시설 및 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그나마 전체건설현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1400개소를 무료로 안전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시설 개선요청 및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여 미미하게나마 현장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중·소규모의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행정 및 지도감독 기술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주 교육과 현장소장 교육 등을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현장관리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개선으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게 증가하는 요인도 있다고 분석되어진다. 대규모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의 상주하에 관리체계를 갖추어 재해율이 낮은 편이나 올해는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여 관계당국과 관련기관들이 촉각을 집중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영세규모 현장에서 진행되는 국고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사업주 안전의식 교육과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시키며 재래형 재해(추락, 낙하, 전도)를 예방하는데 전력질주해야 한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모범적인 안전시설과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의 안전활동을 적극 전파하여 건설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학철 건설안전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