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는 2016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연계·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지역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2561가구와 지역복지자원 1415건을 발굴했다. 본지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활동 사례와 선도지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구성된 주민 네트워크 조직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2개 행정시 43개 읍면동에서 756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활동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멘토링 사업 등 지역 내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협의체 위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행정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이 되려는 자는 ▷읍면동장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공익 단체의 실무자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복지위원 ▷통이장·주민자치위원·자원봉사체구성원 ▷지역사회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 수는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나 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한선이 규정돼 있다.

주민이 직접 복지시책 선정
정례회의로 의견 수시 반영
43개 읍면동서 756명 활동


▶주요 기능과 운영 방식=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크게 복지대상자 발굴, 복지대상자 지원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지역 특화사업 추진으로 볼 수 있다.

복지대상자 발굴은 일 년 내내 지속되나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혹서기와 혹한기에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일제조사나 동절기 일제조사 등과 연계해 이뤄지기도 하며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나 주민 탐문조사,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발굴 등의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복지대상자 발굴은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복지통·이장, 배달원, 집배원, 점검원 등의 지역주민 협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일례로 우유나 신문, 우편물 등이 오랜기간 쌓이거나 단전·단수가 지속되는 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보고가 복지대상자 발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복지대상자 지원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은 모금기관에서 주최를 하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사회 민간 자원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내 모금기관의 자원을 발굴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자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협의체 운영세칙에 따라 지원여부를 논의한 후 결정해 활용한다. 일례로 공동모금회와 협약해 지정기탁 기부를 하는 사랑나눔계좌 만들기 운동을 들 수 있다.

지역 특화사업 추진은 지역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복지사업을 발굴한다는 의미다. 추진과정은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 의제를 설정하고 서비스(사업)를 개발한다. 이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 후 평가하는 방식이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해 정례회의를 실시하고 사례회의나 지원회의도 수시로 점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