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人터뷰]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

[한라人터뷰]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
"제주특위 적극 활용 주요 현안 풀어 갈 것"
  • 입력 : 2017. 10.18(수)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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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를 활용해 제주 현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위상 확보, 4·3의 완전한 해결, 제주 제2공항 추진 등 제주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때 국회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세 국회의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을 더한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20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를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다. 여당 의원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지난해 국회 입성 이후 원내부대표를 맡을 당시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문제를 지적하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정면 대응했다. 이어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황을 지적함으로써 안종범 등 측근에 그쳤던 의혹 제기를 대통령까지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당의원으로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을 비롯한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잘못된 행정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문위 국감에서 점검될 제주 현안은.

=교육 부문에서는 교장공모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긴급 방제 예산 10억원을 확정했다. 앞으로 부족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문체부를 상대로 한국근대미술관 제주 설립의 필요성,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기관 건립사업 건축면적·사업비 축소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제주 알뜨르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과 탐라국 도성 왕궁 발굴조사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향후 대통령 직속 제주특위 설치 전망 4·3 유가족 배·보상 등 현안 점검 각오
"지방분권 개헌 논의 흐름을 직시하며 제주가 높은 수준 분권 이룰 수 있어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제주 관광업계가 어렵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다행히 사드 문제가 발생한 이후 국내 관광객들이 제주를 많이 찾아주신다. 하지만 중국 관련 관광업계 등의 경제적 손실 등 타격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 사안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하는 의원으로서 지난해 3월 관계부처를 참석시킨 가운데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 시장 다변화 등 관광정책의 다변화와 제주 차원에서 필요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 의정활동에서 주력하고 있는 현안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를 구성해 수차례 제주현안 등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 특위에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도 제주특위를 거쳐 나온 것이다. 조만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제주특위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약속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과 4·3 유가족 배·보상 등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해 나갈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 도의회 선거구 조정 문제가 아직도 표류 중이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점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제주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선거구 획정 사안은 지역과 정당, 시민단체 등이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선거구 획정위에서 다시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 사안 등의 요구가 오면 제 역할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제주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제주특별자치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 100대 과제로도 발표한 바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개헌 논의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높은 수준의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적 설계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개헌 이후 제주 행정체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치부분에 있어 우선 해결과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의 개편이다. 공동체의 발전은 참여와 경쟁 속에서 가능하다. 참여와 경쟁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행정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제주지역 사회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구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를 잘 활용해 제주 현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과거 11년 전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속 위원회 내에 제주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정부, 제주도가 모이는 회의체를 만들어 제주도민이 바라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4·3유족 배·보상 관련 법률 개정에도 적극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아울러, 제주와 관련해 지역어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제주도민께 감사드린다.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섬기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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