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지하수·바람·토지 사유화 금지"

박희수 "지하수·바람·토지 사유화 금지"
  • 입력 : 2018. 03.06(화) 18:4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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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박희수 예비후보는 6일 4번째 '희망정책시리즈'를 통해 제주의 3대 공공재(지하수, 바람, 토지)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등 공공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먼저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업용수, 골프장 용수, 기타 지하수 대량 이용 대상에 대해 저수시설 대폭 확대를 통한 지표수 사용으로 전환하고 지하수의 기업이익을 위한 취수는 엄격한 심의 규제절차를 마련해 적용하겠다"며 "풍력을 이용한 각종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개발 가능하도록 하고,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개발에 따른 수익도 지역으로 자동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외국인 및 대규모 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국공유지 토지 매매는 전면 규제하고 임대제도를 시행하며, 사유지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대상 매매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매하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모든 도민들이 기본적으로 공공재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각종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는 제주에서 미래의 전략산업 창출과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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