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 "영리병원 공론화위원회 독립성 보장해야"

강기탁 "영리병원 공론화위원회 독립성 보장해야"
  • 입력 : 2018. 03.09(금) 17:1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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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9일 현안 논평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외국인 영리병원)의 공론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지사는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며 "찬반 논란이 심해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정책 사안을 허가 전에 공론화 절차에 부침으로써 숙의민주주의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환영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러나 시작일 뿐이다. 도지사 선거 유불리를 고려한 것이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특히 위원장 선임은 중요하다. 위원회 운영에 독립성이 절대 보장돼야 한다"며 "공무원은 조력자에 그쳐야 한다. 투명하고도 광범위한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한다. 상호 토론과 설득의 전제조건이다. 그래야 최종 결정의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우리는 이런 공정성, 독립성,투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전국 최초로 숙의민주주의의 절차 조례를 만든 이상봉 도의원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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