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여부 놓고 예비후보간 찬반 대립

허가 여부 놓고 예비후보간 찬반 대립
[6·13 제주 지방선거 공약 분석](9)녹지국제병원 개원
  • 입력 : 2018. 03.28(수) 14:1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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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뤼디그룹은 총 778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내 2만8163㎡ 용지에 47병상(지상 3층·지하 1층)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했으나 개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놓고 찬반의견이 대립되자 지난 8일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개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은 국내 1호 외국인 투자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용시 전국적으로 의료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등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년 '동북아 의료허브' 육성을 목표로 시작된 영리병원은 제주의료관광활성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도지사 예비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주에서 허용될 경우 전국적으로 의료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반대했다.

 같은당 박희수 예비후보도 "녹지병원 개설 허가전에 공론화를 결정한 것은 새로운 가치와 의의를 찾아낸 것으로 환영한다"며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같은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문제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간의 입장만 있을 뿐 갈등의 해소를 위한 공론과정은 부족했다"며 "국가차원의 의료공공성 논의가 필요하고 공공의료 약화, 의료영리화 논란을 종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예비후보는 "지방선거이후에 도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라며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자본의 의혹이나 심의과정의 정보비공개 등 석연치 않은 상황이 많았지만 이런 모든 의혹을 떠나 영리병원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발붙이게 하겠다는 계획자체가 어이없다"며 "지금 제주에 시급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강화"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녹지병원은 이미 6개월 전에 공사가 완료돼 병원 개원허가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런데 녹지병원이 의료영리화를 촉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원희룡 도정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결정을 무려 5차례나 연기했다"며 "공론조사 절차가 원희룡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명분쌓기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는지 재검토하고 의료영리화의 근거로 작용되지 않는 철저한 제한적 조치들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미 만들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마무리하고 그것으로 예측되는 부작용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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