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에 매일 3억여원 지원 불구 가성비 낮아
연간 쓰레기 도외 반출비용 100억원도 도민 부담
환경보호·도민불편 개선 위해서도 근본대책 절실


현재 시행중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대중교통체계 개선 문제도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시급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12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들어갔다. 요일별로 재활용품 배출품목과 배출시간을 제한하는 이같은 정책 시행으로 매립될 쓰레기의 상당량이 재활용되면서 매립량이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1일 평균 매립 쓰레기는 142t으로 2016년의 195t보다 27%감소했고, 재활용은 352t으로 2016년보다 18% 증가했다.

하지만 분리배출한 일부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가 여전히 혼합돼 봉개매립장으로 수거·소각처리 됐다.

특히 그동안 재활용 인프라 시설 구축을 등한시해 온 결과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쓰레기 도외 반출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소각장의 소각능력은 1일 128t인데 반해 반입량은 약 238t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2015년 제주시 봉개동 소재 북부환경관리센터 내 북부소각장에 예산 38억원을 투입해 고형연료(SRF)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고형연료를 활용하는 농공단지내 증기 (전기)생산시설 구축이 무산되면서 매일 70t의 고형연료가 봉개쓰레기 매립장에 야적되고 있다. 이곳으로 유입되는 1일 평균 43t의 폐목재도 소각처리를 하지 못해 야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폐목재 도외반출비용은 18억원 정도이다.

제주시는 올해 42억원을 투자해 고형원료 4만700t중 2만2000t을 육지부로 반출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내년 구좌읍 동복리에 준공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장(1일 처리능력 500t)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매년 8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도 손질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도내 버스회사에 연간 800여억원을 보조해 주고 있다. 이는 버스 1대당 1일 표준원가를 53만원으로 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일 표준원가 53만원을 적용하면 도내 버스회사에서 700여대를 운영할 경우 연간 1354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버스요금 수입은 48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870억원 정도를 보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일 평균 3억7000만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셈이다.

이처럼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보다 도내 버스회사에 순수 지방비만 650억원을 더 지원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대중교통분담률은 2%정도 증가에 그치고 있어 투자대비 가성비가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70세 이상 노인 복지비용투자 등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대중교통분담률 증가세 정체, 투자대비 가성비, 향후 지속 투입해야 하는 수천억원의 막대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대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