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스위스 추크와 같은 '블록체인의 성지'로의 도약 꿈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시스템·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등 추진
'암호화폐 공개' 전면 아닌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 넓힐 계획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민간펀드와의 연계 등 기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스위스 추크와 같은 세계 블록체인 성지로 도약하는 꿈을 꾸고 있다.

추크는 2016년 기준 인구 2만9000명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특성화로 현재 지중연안의 몰타와 같은 세계 금융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크립토밸리는 암호화폐를 뜻하는 'cryptocurrency'와 마을을 의미하는 'valley'의 합성어이다.

이에 제주도는 추크와 같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발굴 ▷암호화폐와 그 발행에 대한 제도적 특례 마련 ▷블록체인 산업 성장 기반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발굴=제주도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빠르게 검증해 기존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위변조 불가능성을 통해 다양한 인증에서의 신뢰성을 높이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구조에서 정산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프로세스 단축, 인증의 신뢰성, 정산처리 투명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있다.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사업이나 제주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이러한 정책 실현의 일환이다.



▶암호화폐와 그 발행에 대한 특례 마련=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현재 금지된 암호화폐 공개(ICO)의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도는 ICO 전면 허용이 아닌 안전성이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ICO를 허용해 나갈 예정이다. 초기단계에는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ICO를 허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추후 ICO허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ICO 단계적 허용 방향(안)은 1단계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ICO투자를 허용하는 프라이빗 ICO를 허용, 2단계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취해진 퍼블릭 ICO 일부 허용, 마지막 3단계로 일반인에 대한 ICO 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암호화폐와 기존 법정통화가 교환되는 창구인 거래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보안기준 등의 규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역시 ICO에 대한 무분별한 허용이 아닌 조속히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 안에서는 ICO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2017년 9월 29일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했다.



▶블록체인 산업 성장 기반 지원=제주도는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민간 펀드와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의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민간 펀드와의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기업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내 ICT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과정을 개설하고 도내 4차 산업혁명 펀드 연계 방안도 진행하고 있다.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은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부산시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블록체인 특구사업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충북, 경북, 전북 등 다른 지자체도 블록체인의 적극적 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블록체인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도민 공감대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게 블록체인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일"이라며 "블록체인 산업 성장기반 지원을 위해서는 특구 지정과 이를 위한 도민 공감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 전문가 리포트
"명확한 규제로 암호화폐 사업 보장해줘야"


제주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육성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우선 규제자유특구는 블록체인 특구이다. 제도적 특성을 활용한 암호화폐 기준 및 규제 모델을 구현하고,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 기반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해 블록체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유연성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자본유치 가능성, 지정학적 연결성 등 블록체인 성장잠재력이 큰 제주를 암호 화폐 발행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전국적 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가 구상 중인 대표적인 서비스는 ▷도민 신분 증명 ▷면세품목 환급 처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력관리 ▷부동산 거래 ▷공유경제 정산 ▷탄소 저감 환급 등이다.

텍스 리펀드 정책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면세판매자가 직접 전자적 방식으로 세액을 환급하고, 대행사업자 생략을 통해 환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포함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면세품을 사는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즉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 도민 신분증명 서비스는 약 60만명의 도민이 투표할 때 드는 비용(12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암호 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임시 업종분류 및 의무규정과 암호 화폐 관련 금융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원인 중 하나가 ICO 기업과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기준 미비라고 생각한다.

건전하게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사실상 금지' 상태가 아닌 명확한 규제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 명확한 규제로 기업들이 제대로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