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실패 나를 성장시켜…
법률가·교수·실물경제 등 경험
모든 능력 도민 위해 제대로 쓸 것

배상·서훈치탈 등 4·3특별법 개정
자영업·소상공인 제도 정비 공약

제2공항 새로운 해법 필요…
배후지에 도청 이전으로 균형발전





▶출마 결심 이유는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 문제가 있는 곳을 피하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도민의 선택을 받고자 출마했다. 지금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다. 딴 세계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성 질환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에 직접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제주가 직면한 위기도 작지 않다. 투자와 건설경기 위축, 심화 되고 있는 1차 산업의 수익률 감소와 부채비율의 증가, 전국 평균보다 열악하다는 20~40대의 취업률과 소득수준은 지금부터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주요 공약은

=첫째,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이뤄내겠다. 제21대 국회는 4·3특별법 초안을 작성할 당시 들어있던 배상과 재심 및 서훈치탈 조항이 입법될 수 있는 기회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이룸으로써 화해와 상생이 깊이를 더할 것이다. 화해와 상생은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닌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 삶의 회복 방안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제2공항 추진과 도청 이전을 위한 지원법률 체계 확립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 도청 이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청사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지만 국책사업인 제2공항 추진과정에 필요한 경우 국비의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제2공항 추진에 필요한 예산 투입 과정에서 예산부수법령을 제·개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현재 도청이 행사하는 각종 인허가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위임하고, 도청은 흡사 주주회사가 정책과 기획 기능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역할로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직선제도 논의할 수 있다.

셋째, 일자리 저장 탱크인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정비하겠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급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중론인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준 엄청난 타격을 보더라도 이분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농업경쟁력 확보는 1차 산업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해 이미 6차 산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지 꽤 시간이 지났다. 문제는 개별 농가가 아직 영세한 수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산업이든 일정한 규모의 경제가 돼야 경쟁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농가부채·영농비용의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회생 등 회생 절차의 예외적 허용을 인정하는 금융제도 개선과 개별 농가이지만 하나의 집단농가처럼 운용될 수 있도록 농수산품의 보관과 물류 및 필요한 소비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술과 같은 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을 지원하겠다.

다섯째, 제주의 문화예술인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제도 확립하겠다. 제주는 관광산업의 조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다. 따라서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은 천혜의 관광자원에 상당한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원도심 재생사업에도 문화예술인의 참여는 매우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성공한 세계 각 도시의 경험이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제2공항의 문제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돼야 한다. 찬성과 반대로 얼룩져서 봉합하기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도청을 제2공항 배후지로 옮기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이 될 것이다. 도청의 이전은 제주의 균형발전과 제주시, 서귀포시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주 전역의 효율적 기능분배와 함께 논의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삶의 터전을 내놓는 분들의 희생과 양보를 더욱 가치 있게 할 수 있다. 기존의 제주도심 권역은 명실상부한 교육과 보육 그리고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제2공항이 들어설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동부지역은 물류와 행정, 관광의 중심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제1공항과 제2공항을 잇는 중간지점에 플랫폼 지구를 조성한다면 균형과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비후보만의 장점은

=성공의 경험은 소중하다. 저는 30대 중반까지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후 저는 실패의 경험도 갖고 있다. 도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경험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고, 저의 삶조차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풍부히 누적돼 있는 저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멀리 보고 길게 가겠다.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불굴의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에게는 그런 장점이 있다. 더구나 법률가로서 저는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받아왔다. 저의 이런 능력을 도민들께서 한번 제대로 써주시기를 바란다.



▶필승 전략은

=누구보다 바닥을 잘 알고 있다.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로서 어렵고 소외된 분들과 일을 하면서 현실의 법을 모르거나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억울함을 겪는 것을 많이 봤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야무지게 일을 해낼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출마한 것이다. 또한 법률가, 교수, 실물경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축적한 경험의 자산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제가 좋아하는 안명옥 시인의 시구절이 있다. '땅의 살이 굳어지면 길이 된다. 많이 밟힐수록 좋은 길이 된다. 굳는다는 건 수많은 길들이 내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라는 구절이다. 준비는 많이 했고, 진심을 담아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세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왔다. 네 번째 도전, 저는 그동안 도민에게 가기 위한 '좋은 길'을, 도민이 저에게 올 수 있는 '좋은 길'을 다듬어 두었다. 제주를 짝사랑하는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아라'라는 문구처럼 저를 한번 봐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 부상일 프로필 ----------------------------------------------------------------

▷생년월일=1971년 8월 19일

▷출신지=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학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주요 경력=(전)의정부지검 검사, (전)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 범국민위원회 법률특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