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주민이 해결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열린마당] 주민이 해결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 입력 : 2020. 11.03(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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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유충 발생과 관련해 서귀포시 대천동 지역의 모든 가구는 피해대상이었다. 동 주민센터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5000여 가구에 5만5000병(2ℓ)을 공급했다. 그런데 교통편이 없는 어르신들은 이를 수령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동이 어려운 가구와 전화로 거동이 어렵다고 요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배달했지만, 일반적으로 어르신만 사는 곳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다. 몇 가구만 됐어도 직원들이 배달할 수 있는데, 그 수요가 너무나 많다보니 전부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어려움을 마을회장과 의논하니 마을회와 청년회가 자진해 배달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큰 불편 없이 삼다수를 공급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있다. 공공서비스를 주민의 관전에서 연계·통합하고, 마을단위 복지계획을 수립해 제도권 밖에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동체를 강화하는 등 주민스스로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어쩌면 과거 우리나라 마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동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공동체가 스스로 소통, 정리, 해결했던 것이 과거 우리 마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동네마다 묵시적인 풍습이나 관습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던 것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하고 사례별로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 같다.

이번 수돗물 유충 발생으로 삼다수 공급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마을단위 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번의 삼다수 공급 체계가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느꼈다. <강창용 서귀포시 대천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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