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안정적 판로 문제 등
농가소득 향상 발목


맞춤형 계약재배 통해
물량 수급불안 해결도 한 몫


행정·농협·농업인 등
주체별 공동노력이 성공열쇠


제주와미래연구원과 한라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제주의 정책현안과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라는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공포로 제주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여름 역대급 장마와 태풍으로 제주농업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첫번째 공동기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농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제주 농업정책의 양축이라 할 수 있는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과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을 초청해 얘기를 나눴다.



▶송창우(이하 송)=제주농업의 중요한 것은 제주에 특수한 현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제주농업 인구는 전체 도민의 9.9%로 거의 10% 가깝게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인 인구가 1.9%니까 무려 5곱절이 높다. 제주도 농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인가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보나.

▷현길호(이하 현)=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과잉생산 문제, 그리고 안정적인 판로 문제 등으로 농가소득이 오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세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또 물류비든가 인건비, 제주농업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렵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농가 부채도 전국 1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송=농가 부채는 얼마 정도?

▷현=제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019년도 기준으로 농가당 농가부채가 75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농가 부채 상황을 보게 되면 3500만원 정도 나타내는데, 이 중에는 또 농가 자산이 제주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이 문제점으로 보인다.

▷전병화(이하 전)=그 전부터 기후변화라던가, 여건 변화에 따라 제주도가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그전보다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시설 농업이 발달하면서 어떤 서울에 근교농업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제주도가 그만큼 옛날에 따뜻한 남쪽 나라의 기득권이 지금 뺏겼다고 볼 수 있다.

▶송=(전 국장의) 지금 농가의 어려움이 즉 생산과 판매라는 두 가지 문제인데 이 가운데 판매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농산물 유통센터 즉 먹거리 센터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농산물이 이제 수급 불안, 온라인마켓 확대 등 급변하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주도 농업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 5월 특별자치도와 JDC, 농업인단체 주관으로 제주 먹거리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2월에 연구용역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제주 먹거리 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중소, 대농뿐만 아니라 중소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인가?

▷전=과잉생산구조에서 우리나라 정책으로 보면 선제적 대응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면 중, 소농 이익보다 대농 이익이 현실이다. 학교 급식처럼 중, 소농 이하를 맞춤형 체계로 끌어들여 밖으로 내치지 않고 안으로 내치면 물류비 정도는 절약해 농가에게 되돌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송=현 위원장은 제주유통센터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물류비를 얘기하는데 좀 세밀하게 따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유통센터가 과연 물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겠냐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렇지만 이게 유통관리 체계만 좀 잘 잡아내더라도 그래도 지금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유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다.

▶송=전체적으로 물류 문제에 대해 전 국장은 물류의 문제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류 문제를 조금 안에서 소비를 시켜보고 이것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현=도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모든 작물과 생산품들을 다 소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유통센터가 과연 밖으로 나가는 물량까지 컨트롤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고민이 되고 있지 않다. 지금 농산물 ㎏당 물류비가 평균 190원 정도인데 삼다수 ㎏당 물류비는 40원대에서 결정된다. 물류체계를 깊게 고민한다면 최소한 현재 물류비 부담에서 최소한 한 30~40% 이상은 절약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

▶송=통계를 보면 제주 농산물을 쓰는 곳이 45% 정도다. 유통센터가 설립되면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

▷전=우선 학교 급식까지 중, 소농 이하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맞춤형으로 공공급식이라든가 호텔이나 노형타워 같은 곳도 한 번에 세팅을 해서 납품을 해줘야 받는 것이지 몇 개 품목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해군기지도 납품을 받는다 했는데 제주도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이게 문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거리전략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는 얘기다.

▷현=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유통센터의 역할들에서 보통 보면 이게 대량으로 납품 되는 곳들 같은 경우다. 묘하게 생산자들이 직접 공급하기에 제약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유통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부분 기여할 걸로 예상한다.

▶송=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른 지방에 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

▷현=문제점이나 원인은 파악하고 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송=전 국장이 얘기하는 제주의 경우 0.1㏊, 300평에서 1500평 0.5㏊ 정도 가진 농민들이 54.4% 정도로 절반 넘는다. 소농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피해는 이 사람들이 받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유통센터가 해결 가능한가?

▷전=맞춤형 생산으로 가면 대농과 계약한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센터장이다하면 중, 소농 이하하고 맞춤형 생산을 하는 것이다. 어느 시기에 뭐가 어떻게 재배하십시오 이게 플랜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호텔에서는 1년을 세팅할 거 아닌가.

▶송=그러니까 직거래가 아니고 예로 들면 생산했다 그러면 맞춤형으로 몇 통을 생산해달라. 그러면 계약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유통센터에서 통제하는 것이냐?

▷전=그렇다. 유통센터에서 통제도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

▶송=해군기지 들어오면 많은 것을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다는 것이냐?

▷현=그 부분은 농협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전=맞다. 조합원이 생산한 것은 농협에서 팔아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구조가 매취사업 위주로 가야 하는데 수탁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 농가가 힘든 상황이다.

▶송=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자들 농민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현)위원장도 표를 먹고 살지만, 조합장이 욕먹으면 제주농업 발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농가는 페널티 주면 된다.

▶송=농사가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농산물 유통센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론을 벌였다. 성공조건이라고 한다면?

▷전=지금 모든 일은 내가 아닌 우리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행정과 농협과 농업인과 또 JDC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사회환원사업으로 참여할 부분도 참여해 주고 이렇게 같이 나가면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본다.

▷현=지금 전남에서 제안했던 해저터널 얘기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 요즘은 그 물류에 대한 운송 수단이 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화훼단지가 공항하고 연결되고 유럽철도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을 통한다.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근데 물류만 움직이는 것은 돈이 1조도 안든다. 한 5000억 정도면 될 것 같다. 대략 아웃라인(Outline)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전문가하고 검토 중이다. <제주와미래연구원·한라일보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