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수정, 진행 기간을 5년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제3차 종합계획안의 경우 개발과 인프라 위주 사업이 주를 이뤄 도내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네 번째 소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한계는?'을 다뤘다.
토론은 지난달 28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당협위원장, 이길주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 배경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 ▷주요 사업에 대한 쟁점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 등이 다뤄졌다.
패널들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된 몇 가지 프로젝트 중 영어교육도시를 통해 향후 제주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한 점, 관광 인프라를 갖추게 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도민 삶은 정체돼 있으며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은 한계로 지적됐다. 또 제주도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과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사업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교수는 "2011년 1인당 GRDP는 전국의 79% 수준이었으나 8년 후인 2019년은 83%로 올라갔다"며 "민간의 투자가 없었으면 제주도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국제자유도시 관련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정도 올라간 것이지 개발계획이 없었다면 1인당 GRDP가 이보다 더 떨어졌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길주 이사는 "국제자유도시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을 물으며 공론화가 돼야 한다"며 "제주대학교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상일 위원장은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금 폐기할 이유는 없으며 개발과 공존 사이에서 융합이 가능해야 한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가 전체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