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례회 제주도정·교육행정 질문 성과낼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주도정·교육행정 질문 성과낼까
일상회복·상하수 문제·오등봉 쟁점 예상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 대행 첫 신고식
공방 없이 현안 중심 질의·답변 오갈 듯
  • 입력 : 2021. 11.15(월) 18: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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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민선 7기 도정과 민선 4기 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마지막 도정·교육행질문을 벌이는데 이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1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했다.

우선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22일부터 23일까지이틀간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이 실시된다.

도정 질문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민생 경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과 추가 접종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난항을 겪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월정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1400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도 지지부진한 유수율 제고 사업 등 제주도의 상하수도 난맥상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달군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다시 도정 질문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가 사업자와 협약을 맺을 때 도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밖에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문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준비 상황, 선거구 획정에 따른 주민 설득 문제도 이번 도정 질문 때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현안이다.

특히 이번 도정 질문은 구만섭 권한대행이 제주의 각종 현안에 대한 도정의 방향을 밝히는 사실상 첫 자리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사퇴한 만큼 예전 도정 질문 때 보았던 '공방'은 사라지고 현안 중심의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고 총동창회가 반발하고 있는 제주고 여유부지에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계획, 수능 이후 학생 관리 대책, 학력 격차 해소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정·교육행정질문이 끝나면 제주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도는 2022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5조3527억원, 특별회계 1395억원 등 역대 최대인 6조3922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도 교육청 예산안은 올해 1조1699억원보다 1952억원 늘어난 1조3651억원 규모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시 종합계획 동의안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만약 이번 회기 때 처리되지 못하면 제3차 제주국제자유시 종합계획 연내 고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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