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도적적 해이 방지 방안 마련
교육의원 정치적 중립성 지킬 제도 개선 방법 필요"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한라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4·3희생자 보상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제주도민 일상을 회복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혈세 낭비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2공항과 비자림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좌 의장과의 일문일답.



▶의정 활동 평가와 남은 기간 마무리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의정을 수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자연녹지 난개발, 인구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쓰레기·하수·주택 문제, 대형카지노,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경제성장 둔화,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현안과 마주했다. 그때마다 항상 제주의 편, 도민의 편, 약자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왔고 새해에도 그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도민 일상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 특히 4·3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과 탄소중립 정책, 제주형 뉴딜정책 추진, 지진 등 자연재난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도민 혈세 낭비를 막을 방안도 세울 것이다. 또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이 권한만 있고,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국가에 반납하거나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2공항과 비자림로 확장공사, 풍력발전사업 등에 대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민선 7기 도정을 이끌었던 원희룡 도지사가 재임 중이었으면 편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겠만, 도지사직을 버리며 대선이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떠나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만 원 지사가 떠난 자리, 곧 도정 공백을 걱정했었는데, 5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특별하게 걱정할 일이 없는 것 같다. 제8기 민선 도지사가 선출되고 취임하기까지 앞으로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무리없이 연착륙해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양할 수 있게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생각은=지난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는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얻고, 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의 자치조직권 특례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의장이 일부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 위원회와 의원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5급 상당의 정책연구위원제도가 도입돼 21명의 박사급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의장에게 전적으로 인사권이 부여됐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면에서는 우리 도의회의 기존 정책연구위원보다 약한 직위가 예상되면서 제주특별법이 오히려 지방자치법보다 뒤처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보조를 맞춰 의장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교육위원회 직원의 경우 현행법은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역시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해 나가겠다.

▶교육의원 제도 개선 방안은= 교육의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도정질문이나 각종 도정 현안 처리에 참여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위법 소지가 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교육위원회에 일반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 또한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가 존치된다면 교육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 존치 여부를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청렴도 하락 원인과 개선 방안은=도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다소 낮은 4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6개 광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공직자, 전문가 등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점수 등을 종합해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도출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이 분명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한다. 앞으로 도민 한분 한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 감동을 주고 신뢰를 받으며 7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점을 찾아서 고쳐, 반드시 2등급 이상으로 높이겠다.

▶제주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은= 갈등은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 서로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사전에 찬반 양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묘수가 필요하며, 그 중재자로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 양측이 모두 와서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각자 갈등의 중재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갈등 해소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 도정을 이끌 도지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위협, 질병과 재난과 같은 위협이 기존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래가 10년 더 빨리 찾아왔다는 미래학자도 있다. 비대면,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인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세상 변화의 방향이 이미 결정됐다는 사실이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제주가 가야 할 방향도 이런 새로운 시대변화의 물결을 앞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며 행동할 줄 아는 선견지명을 갖춘 정치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 팬데믹은 도민의 삶을 바꿔 놨다.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려던 상황이 다시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다.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도민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민들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서로 힘을 합쳐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2년 가까이 방역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해야 한다. 이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