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자율적 재택관리 체계로 전환된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진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들이 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제1차 회의에선 전환된 방역체계 가동에 따라 최근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집중 거론됐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이전 방역체계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라면 지금은 1부터 10까지 알아서 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우리 동네 병원이 어디인지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 방역당국이 여러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은 우리가 접촉을 하든 감염이 되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민들이 모른다는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는 지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도민들이 대처 방법을 모르고 있다"며 "재택치료자와 가족을 비롯해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출입명부와 방역패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안심코드의 기능 고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방역당국은 자가기입방식으로 확진자 역학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오미크론 대유행에 맞게 방역의료체계가 개편된 만큼, 기존 전자출입명부 관리 시스템도 개편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확진자 동선 추적과 밀접접촉자 분류를 위한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등 기존 방역 시스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새 방역체계에서) 확진자에게 자율적인 책임을 많이 맡기고 있는데, 방역패스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역학조사 같은 경우 자기기입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지껏 해왔던 제주안심코드 인증이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제주안심코드는 휴대폰을 소지한 제주도민 70%이상이 설치했을 만큼 도민들이 매일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며 "예전처럼 역학조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심코드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선 도민이 궁금해하거나 답답한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응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오늘 내일 정책이 다르다. 행정보다도 더 빠르게 중앙에서 (정책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주안심코드 기능과 관련해선 "(추후 또다른) 변이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제주안심코드는 제주도민과 입도객을 포함해 270만여명이 설치했다.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제주도의 굉장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이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방역패스에 대한 조정 여부도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다음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