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2021년 1월 20일)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5월 29일 공식 출범과 더불어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 대비 40% 감축하는 2030년 배출량을 4억3660만t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IPCC 1.5℃ 특별보고서(2018년)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국외 감축분이 없는 2050년을 가정해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특히, 제주는 CFI 2030 등 그 동안의 탄소중립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P4G(Partnering for Green·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에너지분야 최우수파크너십상을 수상했다.

2050 탄소중립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계획(안)을 보면 2050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 709만2000tCO2eq로 72.8%, 간접 배출량 296만tCO2eq로 27.3%를 자치할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50년 온실가스 감축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1314만6000tCO2eq를 감축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은 ‘글로벌 리더 탄소중립 도시 제주’이며, 전략으로는 ①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및 환경조성 ② 저에너지화 및 고효율 산업생태계 구축 ③ 교통수요 관리 및 무공해차 전환 ④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보급 시스템구축 ⑤ 1차산업 저에너지화 및 지원체계 구축 ⑥ 폐기물 매립제로화 및 순환경제 환경조성 ⑦ 도민체감형 탄소흡수원 조성 등이다.

제주도에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중앙·지방·민간이 유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한 CFI 생태계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첨단화 및 스마트화된 기술 적용 확대 추진,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성과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