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력 초과 공급을 줄이기 위해 풍력에 이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출력제한이 추진되면서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제주도는 17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2022년도 제주도내 태양광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설명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출력제어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 등은 풍력발전 출력제어 시행에도 태양광 재생에너지 접속 증대로 전력계통 불안정이 우려됨에 따라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출력 제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기가 초과 생산되고 있지만, 남는 전기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2020년 77회, 지난해 64회, 올해들어서도 이달 6일 출력 제한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설명회 질의응답 시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출력제한 사태의 책임 주체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A씨는 "출력제한이 이뤄지게 될 경우 주파수조정 및 전압 변경등으로 인한 발전저하와 기계적 손실도 우려되는데 이 문제를 발전사업자가 책임지고 해야되는 것인지, 한전에서 대책을 마련해 하는 것인지 묻는다"며 "또 발전량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를 국가 또는 한전 등 어디서 곳에서 해줄지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업자는 "출력제한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누구의 잘못인가 명확히 해야한다"면서 "원희룡 전 도지사의 카본프리 정책으로 인허가가 남발돼 결국 이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안을 빨리 마련해 태양광 사업자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대한태양광발전사업협의회는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태양광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설명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츨력제어에 따른 보상안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출력제한 사태는 정부와 한전 그리고 제주도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과도한 인·허가 남발에 따른 중대한 과실임에도 모든 것을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책임과 손실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제주도에 강력하게 규탄하며 출력정지에 따른 보상안을 즉각 수립하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