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참여예산 10년 '나눠먹기' 논란 여전

제주 주민참여예산 10년 '나눠먹기' 논란 여전
공모 선정 참여사업 비해 읍면 4억, 동 2억 배정 지역사업 몰려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 7곳은 올해 참여사업 선정 사례 전무
  • 입력 : 2022. 03.28(월) 17:5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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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이 지역기본사업(이하 지역사업)에 쏠리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읍·면·동별 예산 할당이 안 된 공모형 지역참여사업(이하 참여사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올해 제주시지역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본청을 포함 총 179건 111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지역사업이 119건 64억4800만원, 참여사업이 60건 47억3200만원이다.

지역사업은 읍·면 4억원, 동은 2억원을 배정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각 읍·면·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많게는 15건, 적게는 1건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참여사업은 읍·면·동 등에서 공모한 사업을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올해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에서 19곳이 참여사업에 선정됐다. 나머지 7곳은 참여사업이 전무하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지역사업보다 참여사업비가 많은 읍·면·동은 8곳에 그쳤다.

이는 지역사업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에서 통과 수순을 밟고, 다음 단계인 행정시의 지역회의조정협의회에서는 사실상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을 따르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지역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집행 시 소외되는 읍·면·동이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회의를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사업 발굴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역사업으로 올리는 사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읍·면 2억원, 동에 1억원을 나누던 지역사업 예산을 2021년도부터 현행 읍·면 4억원, 동 2억원으로 갑절 늘렸다.

이와 관련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역사업과 참여사업은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하루아침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현재 행정시, 읍·면·동의 의견을 들으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2012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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