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제주시 복지 급여 신청 가구 가파른 증가

코로나19 여파 제주시 복지 급여 신청 가구 가파른 증가
지난해 2만7065건으로 코로나 전 2019년 1만3440건 갑절
맞춤형 급여 4종 크게 늘어…올해도 3월까지 7635건 신청
  • 입력 : 2022. 04.17(일) 14:5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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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16개 복지 급여 신청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복지 급여 신청 가구가 갑절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6개 복지 급여 신청 건수가 2021년 말 기준 2만7065건에 달한다. 2019년 1만3440건, 2020년 2만5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분야별로는 맞춤형 급여 4종의 신청 건수가 2019년 3434건에서 지난해 1만315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기초연금은 2019년 4890건에서 2021년 715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 기준 16개 복지 급여 신청 건수가 7635건으로 집계됐다. 맞춤형 급여 4종 3408건, 기초연금 1816건, 초·중·고 교육비 1071건 등이다.

제주시는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실직과 폐업 증가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한시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등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저소득층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와 조사를 병행하면서 복지 급여 신청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구들이 기준 초과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등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부자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읍면동 맞춤형 사례 관리 연결 등 필요한 가구들이 제때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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