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 일환
7대 공약·15대 과제 추진
도민 갈등 등 일부 우려도
"道 의견 수렴·부처 검토…
보완·수정 후 충실 이행"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관련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7대 공약은 ▷제주 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기 착공 ▷제주형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구현 ▷의료안전망 구축이다.

제주 4·3 완전한 해결은 4·3희생자 보상금 확대, 4·3 추념식 전국화·세계화 추진,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을 담고 있다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은 제주신항만 건설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조성, 지능형 물류체제 구축, 농산물 해상운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운송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신설 또는 해상운송비 직접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청은 관광진흥 장기발전계획,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국내외 관광협력 기반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문화융성비전 실현은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 문화가치 확산을 하는 것으로 제주예술인회관 건립, 국립문화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사적 아픔의 상징인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도 포함됐다.

제주 제2공항 조기착공은 현재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다. 2공항 주변에 공항복합도시 조성하고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제주형미래산업 육성은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조성, 5G기반 드론지구 조성, 제주 K-뷰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암해수 활용 산업 다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구현은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증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 제주자원순환클러스트 조성,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이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안전망 구축은 서울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를 서울과 분리해 별도권역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제주의료원 음압격리병상(100병상)신축, 감염병전문병원 설치하는 것이다.

7대 공약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은 도민사회 찬반갈등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제주지역 공약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검토 후 보완·수정할 예정이다. 제주공약 이행률 지표 관리를 추진하고 임기내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