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일상 2022.06.11 (12:57:40)삭제
♥촉법(觸法)小年 연령(年齡) 낮추는, 법 개정(法改定)에 즈음하여-,
자식(子息)은 父母의 거울이요, 윤회(輪回)된 붕어빵입니다. 촉법(觸法)少年 제재(制裁) 법령(法令)에-,
천륜(天倫)의 형평성(衡平性)-, 귀책(歸責) 규정(規定)을 제언(提言)합니다.
어린이 촉법(觸法) 귀책사유(歸責事由)로-, 小年의 父母, 처벌(處罰) 규정(規定)을
적정(適正)히 부록(附錄)조문(條文)으로 포함(包含) 제정(制定)함이-,
國家百年大計의 기여(寄與)함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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