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시도교육감 측에서 "개편 계획에 분노한다"며 "시도교육청을 '넘쳐나는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제주 등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7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시도의 유·초·중·고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은 예산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작년부터 대규모의 엉터리 세수 추계로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고 있다"고 했다.

최교진 회장은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인구수에 따라 줄여야 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장정 수가 줄어드니 국방예산도 군인의 수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라며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대에 갈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국방부는 더욱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방 장비를 첨단화, 고도화, 무인화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밑거름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만 줄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과거보다 적은 생산연령인구가 과거보다 훨씬 많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과거보다 몇 배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는 최교진 회장은 "전국의 교직원과 시도교육감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주기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국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3일 세종시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제주의 김광수 당선인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유·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문제 등 공통의 의제를 힘을 모아 잘 대변하고 해결해 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