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교육재정의 안전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를 찾은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내 교원·학부모 단체와 노동조합 등 10개 단체는 16일 제주시 연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액을 산정하는 게 핵심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도내 단체들은 "정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이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개정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하고, 9월 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 주체들과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밀실 행정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내년도 제주 교육 재정이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교부금 개편이 위기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이미 예산 감소와 기금 여력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배분 기준까지 바뀐다면 앞으로 필요한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계획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철회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개편안의 졸속 처리를 막아야 한다면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먼저 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 간담회'에서도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 2일 한정애 의원이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교육재정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 개편안의 학생 수 반영 비율을 조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가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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