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동네방네 공공성, 더 확대돼야 한다

[열린마당] 동네방네 공공성, 더 확대돼야 한다
  • 입력 : 2022. 06.29(수)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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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코로나19 상황은 어땠을까? 치료비 등 비용이 부담돼 검사를 미루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다. 또한 확진이 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와 강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하려고 한다. 후보 시절 공약인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또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기 불가피하게 진행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려고 한다.

의료 뿐 아니라 돌봄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부모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고, 아이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는 부모가 책임져야 했다. 몇 번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복된다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 시스템에는 '이윤'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 이윤 대신 공공성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에 의해서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동네방네 구석구석 더 확대돼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공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함께 하자.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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