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최근 소비자 물가 및 유가 상승 등의 경제상황을 반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을 포함한 6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도청 본관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제주도 경제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주제로 다뤄졌다. 회의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 발표에 이어 제주도 경제정책과가 '제주형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분야별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달 제주지역 소비자 물 상승률은 전월 대비 7.4%를 나타냈다.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지난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증액 금액(8510억 원) 중 44%에 달하는 3760억 원을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투입해 도민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종전 종합상황실을 '비상상황실' 체제로 전환하고 물가안정 6대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주요 품목별 물가구조 개선 ▷지방공공요금 동결 ▷장바구니 물가 등 가격동향 공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전정지원 강화 ▷지역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 ▷물가 안정 시까지 비상종합상황실 전환 상시 가동 등이다.

도는 우선 도내 주요 품복별 물가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소비 비중이 높고 물가상승폭이 큰 품목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현안과제를 의뢰한 상태다. 도내 경유·휘발유 등 가격·유통 민간감시단 조사도 실시한다.

■ 유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대응 권한 이관 등 제도개선 추진

또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동 수행 등의 권한 이양 협의도 추진한다. 현재 도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가 부재해 유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법 위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반기 인상을 검토하던 시내버스료와 쓰레기종량제봉투료 등은 서민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내 동결을 협의했다. 택시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소매분 역시 2년 연속 동결에 협의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도는 또 22개 주요 마트·시장의 124개 품목 가격정보를 매주 공개하며, 주요 상권 45종에 대한 개인서비스요금을 매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발굴단'을 운영해 지역내 숨은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상수도요금 감면, 전기요금 지원 등 외에 재료비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재료 구입비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또 물가 비상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중점관리품목은 돼지고기, 신선식품, 석유제품이다.

회의를 주재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경제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며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점검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